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3일 “지난 2009년 실시한 신용보증기금의 한시적 보증확대 대상기업의 부실률이 12.3%로, 일반보증 부실률 4.3%보다 약 3배 높고 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더 많은 부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올 8월말 현재 한시적 확대보증에 따른 부실규모는 1,516억원으로 확대보증기업 8곳 중 1곳이 돈을 못 갚고 있는 것.

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한시적 확대보증에 대해 “확대보증 이후 부실률 증가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것인 만큼 신보의 한계기업과 확대보증을 지원받은 신규업체에 대한 적극적 사고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시적 확대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용이 낮은 기업까지 보증해 준 것으로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일반 보증등급은 15등급까지였으나 이를 확대해 18등급까지 신규보증이 확장됐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한시적 확대보증으로 발생한 신규보증은 1만940건에 1조 2,370억원이었다. 보증건수로는 전체의 16.4%를 차지했으며, 금액으로는 전체 보증의 9.7%를 차지했다. 이 중 올 6월까지 한시적 확대보증에 따른 부실은 1,516억원으로 확대보증 전체의 12.3%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다"며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 등 경제 불안요소가 심화되고 있어 확대보증 기업들의 추가 부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확대보증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조기 정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