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가 운용하는 선박펀드에서 중소형 선사의 선박매입 실적은 거의 없고 대부분 대형선사의 선박을 매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정무위소속 임영호(대전동구)국회의원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캠코선박운용 주식회사는 2009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총 27척의 선박을 인수했으며 27척 인수에 기금출자금액으로는 3억 1,640억달러 지불(44%의 기금출자율)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7척중 흥아해운의 3척을 제외한 24척이 대형 선사인 한진해운, 현대상선, 대한해운인 것으로 나타다며 기금출자금액으로 보면 27척 매입에 3억 1,640만달러가 투입(기금투입비율 44%)되었는 데, 이중 흥아해운의 3척을 인수하는 데 3.8%인 1,200만달러의 기금이 투입되었으며, 나머지 3억 440만달러는 대형선사의 선박매입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 한진해운 선박 17척 매입에 1억 5,920만달러, 현대상선 선박 3척 매입에 6,600만달러, 대한해운 선박 4척 매입에 7,920만달러)가 사용됨
그는 이어 지난 09년 6월 캠코선박운용에 대한 매입신청시 매입기준에 맞지 않는 10척을 제외하고 16개사 62척이 신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상선 1척과 한진해운 17척 등 2개 대형선사 18척을 인수한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당초 해운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다는 자산관리공사의 선박펀드 사업은 대형 선사를 위한 그들만의 리그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음 올 들어서만 대형선사인 대한해운을 비롯해, 중소형선사인 삼호해운, 양해해운, 조성해운 등이 법정관리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해운업계의 줄도산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관련 임 의원은 “자체적인 자금으로 선박펀드를 운용하는 산은선박펀드는 대부분 중소형 선사 선박들을 매입하였음에도, 구조조정기금으로 선박펀드를 운용하는 캠코선박펀드는 대형선사 선박만을 매입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캠코가 경제성 운운하는 동안 중소형 선사들은 줄도산의 위기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금의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의 사업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민간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사업은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향후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과 결산에서도 이 문제를 짚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