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자유선진당 변웅전 대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환경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국토부의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 6월부터 적용된 국토해양부의 주택건설기준에 층간소음 관련 규정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로 제한했지만, 2005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여전히 소음으로 인한 생활규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층간소음 기준을 만들면서 건설사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국토부는‘표준바닥’이라는 유명무실한 기준을 만들어, 표준바닥 도면대로만 지을 경우 각종 테스트를 생략해주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

변 대표에 따르면 국토부가 고시한 표준바닥구조로 시공을 하는데도, 층간소음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완충재인 스티로폼을 주로 활용하는데 소음 차단효과가 미미하고, 사후 테스트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변 대표는 “규정대로 지어도 층간소음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말은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나 검증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층간소음으로 피해가 늘어나는 현시점에서 층간두께를 강화하거나 2cm 저가 스티로폼이 아닌 제대로 된 흡음제를 삽입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