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전, 수자원공사 잦은 설계변경 3년 동안 6,000억 낭비
변웅전, 수자원공사 잦은 설계변경 3년 동안 6,000억 낭비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1.09.22 0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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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토해양위 수자원국감

국회 국토해양위 변웅전 위원(선진당 대표)은 “수공이 2008년도부터 3년간 100억원이상 건설공사에서 73건의 사업 설계변경으로 약 6천억원의 공사비를 추가 지출했다.”고 밝혔다.

▲ 변웅전 대표
대형 공공사업의 과다한 수요예측과 과다한 설계변경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이라며 2회 이상 설계변경이 77%, 5회 이상 설계변경 한 공사는 2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왕역 환승시설 개선공사와 관련, 설계변경이 전혀 필요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건설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부당하게 설계변경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2011. 8 감사원 감사) ※ 5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줘 논란

변 위원은 “수공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변 위원은 이어 “.2010년 4월 필리핀 안갓댐을 인수하면서 국내 최초로 해외수력발전소를 인수하였다고 자화자찬했지만, 결국은 현지 시민단체의 반대에 막혀 사업이 무기한 정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 안갓댐사업 : 현재 대법원에 소송심리 계류 중

▲ 대전 수자원공사 사장(김건호)과 부사장이 국정감사 선서를 하고 있다.
올해 4월 정부가 미래 국가발전을 책임질 “10대 전략 프로젝트”에 물산업 해외진출을 선정하면서 수공은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키스탄 수력발전사업(4,800억원)을 포함, 19건에 총사업비 2조 4,299억원

수공은 4대강 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등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 투자로 부채율이 2007년 16%에서 2011년 126% 급증했고, 2011년 8월 현재 부채 이자로만 매달 312억을 내고 있다. ☞ 2011 수자원공사 부채: 13조 4,283억원
▲ 국감을 앞두고 의원들이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수공은 애초 타당성조사를 할 때 시민단체의 반발을 예상했지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입찰에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변웅전 위원은 “현재 수공의 해외사업 중 가장 큰 규모는 파키스탄 수력발전사업으로 사업비만 4,800억원에 달한다.”며 “충분한 시장조사와 경제성 분석으로 신중하고 확실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2011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진행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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