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도 큰 틀에는 공감...“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돼” 여론도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이 정치권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여야간 공조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향후 대선 등 선거를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여론도 있어 그전까지 모든 법적·제도적 절차를 마무리해야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진정성 논란이 사그라들 전망이다.
먼저 행정수도에 속도를 내는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2022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끝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이라는 밑그림을 바탕으로 개헌과 국민투표, 여야 합의 입법 등 여러 방법을 거론하며 야당 설득에도 공을 들이겠다는 계획이다.
TF 단장을 맡은 우원식(서울 노원구) 의원은 “오늘을 시작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경제수도 서울 로드맵에 나서겠다”며 “여야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대선까지 기다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건설해야한다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수도 건설이 대선과 지방선거의 이슈로 부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측면에선 야당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율 하락 속에서 치러질 2022년 대선을, 정권심판 프레임을 벗어나 수도이전 찬반투표로 몰고 가겠다는 집권여당의 국면전환용 꼼수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마주하게 될 수도이전 논의를 당장 애써 외면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행정수도 추진이 대통령·집권여당 여론조사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대급부, 국면전환용 카드가 아니라면 대선 전까지 마무리해 그 성과로 국민에게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도이전의 목적은 정부부처와 국회·청와대 분리로 인한 국가지원 비효율을 개선하는데 있다”며 “미완성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온전하게 만들어 행정수도는 세종, 경제수도는 서울이라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뛰어 넘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국가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 의원은 “헌법개정의 기회는 소중하다”며 “수도이전만을 위한 정략적인 개헌이라는 비판을 들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