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예산절감, 자구노력 호평 이어져
충남 금산군 허가처리과에서 만든 한권의 보고서가 신선함을 던져주고 있다.
이 보고서가 주목받은 이유는 허가처리과가 갖고 있는 취약점과 속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놓고 지향점을 논했다는 점이다.
민원인의 입장과 시선에서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을 찾아내고, 명확한 데이터와 통계수치의 접목을 통해 객관화를 유도함으로써 명료함을 드러냈다.
특히 그동안의 행정업무 또는 추진사업의 상당부분들이 외부기관의 용역에 의존해 왔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이번 보고서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뚜렷하다.
현장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기획부터 자료수집, 분석, 편집에 이르기까지 자력으로 완성도를 높였다는 사실도 시사점을 일깨운다.
기피부서로 낙인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민과 숙제, 손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는 자구노력 등 가능성을 전제로 풀어낸 체계적 논제는 기성 용역의 결과물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금산군 인·허가서비스 개선 계획’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보고서는 신속처리, 난개발방지, 적법처리 등 3가지 핵심가치에 무게가 실린다.
작년 7월 허가처리과 신설 이후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인허가 처리민원 2365건에 대한 분석 및 지난 2월 인허가서비스 개선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개 분야 14개 시책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인허가서비스 제공 △공정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 △인허가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 △쾌적하고 편리한 허가처리과 사무실 공간 조성 등이 핵심이다.
민원 안내도우미 제도, 인허가 구비서류 간소화 및 작성대행 서비스 실시, 인허가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지 상시 비치 등 수요자 중심 인허가서비스 시책을 소개하고 있다.
공정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는 처리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담당자 지정·운영, 사전심사운영제도 활성화, 인허가 사무 단축처리 기준표 제정, 정례적인 건축·토목설계사무소 간담회 개최, 인허가 처리상황에 대한 문자서비스 통보, 인허가 업무 연장 최소화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강화, 보완 인허가 조기검토 및 1회 보완처분 등 민원서비스 향상 계획을 담았다.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추진, 지속적인 친절서비스 실시, 인허가 담당공무원 인센티브 시책 추진, 업무확대에 따른 허가처리과 인력충원 등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자질향상 방안도 제시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금산군 인허가서비스 개선 계획은 허가처리과 스스로 개선의지를 가지고 수립됐다”며 “수요자인 군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위해 서비스 개선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