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보육료 해결 안되면 심각한 운영난 초래 분명"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임재열 이하 연합회)는 11일 충남도청 앞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동등한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재열 회장은 “양승조 지사가 도내 재원 아동 6만1368명의 53%에 해당하는 3만2484명을 보육하는 민간어린이집 보다 사립유치원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만 5세 누리과정 보육료 39만6000원인 반면 내년도 사립유치원은 표준교육비 기준을 44만8000원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여기에 방과후 교육비 7만원을 합하면 실질적인 표준교육비 수입을 51만8000원으로 인정해 준 것과 같은 셈이다.
이렇게 하면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은 12만2000원의 차별이 발생한다.
공통 누리과정을 동일하게 교육하고 있는 두 기관에 대한 적정비용의 기준 금액을 다르게 인정하고 심지어 교육하는 시간은 사립유치원보다 긴데도 차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연합회는 주장했다.
계속해서 민간어린이집 만 3~4세아 누리보육료 현실화도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번에 도가 사립유치원 만 5세 교육비를 인상해 매월 11만원씩 지원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지난 1월부터 원장들이 누리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했음에도 예산이 없다고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교육비지원은 교육감이 책임져야 하고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은, 도지사가 책임지고 전담해야 할 일”이라며 “도지사의 보육정책은 마치 친자식은 홀대하고 조카 자식을 더 우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내년도에 사립유치원 만 5세 아동에게 11만원씩 지원을 우선하면서 민간어린이집의 만 3~4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을 외면한다면, 내년도에 충남의 민간어린이집은 매우 심각한 운영난에 처하게 된다"며 도지사의 결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만 5세아 도비 예산 추가지원액 7만9000원을 민간어린이집 만 3~4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로 5만원씩 인상하는데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