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창립 30주년...문재인 정부, 법외노조 취소하라"
"전교조 창립 30주년...문재인 정부, 법외노조 취소하라"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5.22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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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세종·충남지역 149개 노동시민사회단체, 22일 기자회견 열고 투쟁 다짐

“창립 30주년을 맞은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세종·충남지역 149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세종·충남지역 149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세종·충남지역 149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반민주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989년 5월 28일 전교조 출범 후 독재와 분단에 싸워 창립 10주년에 합법화를 이루고, 창립 20주년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탄압대상 1순위로 손발이 묶였으나 굴복하지 않고 촛불 항쟁의 불씨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30주년을 맞이한 2019년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라며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3심은 3년이 지난 지금도 대법원에서 잠만 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미룰 경우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를 외면하는 것은 무능을 넘은 반민주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전교조가 합법화 상태에서 30주년 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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