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이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의해 속도가 붙는 가운데 지역 교육 노조가 교육자치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와 충남도교육청노조, 대전교사노조와 충남교사노조는 2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을 지방정부의 종속물로 전락시키는 대전·충남 졸속 통합을 전면 거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통합 과정에서 교육행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의 의견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묻지 않았다”며 “지난 3월 시에 교육감 선출 특례 조항 삭제 및 기타 교육분야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대전교사노조도 “특별법안이 교육자치의 근간을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면서 “교육감 선출 방식을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나 러닝메이트제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교육을 정치 권력의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위험한 신호”라고 말했다.
충남교육청공무원노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행정통합이 주권자인 시민과 도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정치권의 철저한 밀실야합과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아이들의 배움터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교사노조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 없이 통합을 전제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며 “절차를 무시한 추진은 갈등을 키울 뿐이며 현장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며 현장의 동의 없는 변화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 교육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투명하고 실질적인 범시·도민 공론화 과정을 즉각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