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 없이 경제선진화가 없다'
충남도의회(의장 강태봉)가 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확정과 관련해 도의회청사 앞마당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는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하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정부의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사실상 수도권 규제철폐 수준으로, 무늬만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일 뿐 실제로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으로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 없이 경제선진화가 없다'는 정책신조를 지방과 사전 교감 없이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200만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도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상 수도권에 공장을 제한 없이 신.증설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치에 충남도민 모두가 실망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번 조치는 결국 수도권 비대화와 비효율성을 불러와 수도권과 지방 모두를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철회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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