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는 5월 23일(목) 오전 10시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관리실, 공보관, 감사관 등 3개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교육사회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펼쳤다.
또, 산업건설위원회는 경제통상국, 미래산업본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오영세)는 기획관리실과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해 심사하면서 새정부 출범 이후 국가공무원 조정과 관련 대전시 공무원들의 분위기를 살피고, 이에 대한 파장과 마찰을 최소화하는 구조조정 방안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①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곽영교 위원(서구 제2선거구) 은 2009년도 의정비관련 예산이 올라왔는데 의정비관련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매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관련 규정이 있는지? 또, ‘창조도시’만들기 관련 선진지 견학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 것인지?
송석두 기획관리실장은 의정비 관련 질문에 대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이해를 돕기위한 제도적 절차”라고 답변했다. 또, 창조도시 선진지 견학은 지난해 대전시가 재정건정성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원을 받아 관련 공무원 노고를 치하하는 성격으로 국내 우수기관을 견학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위원(비례대표, 한나라당)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10%기준 일괄적으로 감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각 실국별 기능과 사업성격에 따라 달리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서울사업소 같은 소규모 사업소의 경우도 10%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송석두 기획관리실장은 “새정부 예산집행 방향에 따라 1차적으로 자체 절감할 수 있는 기준경비가 있으며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할 수 밖에 없는 사업비 예산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각 소관별 기능과 사업성격을 다시 의견수렴하여 조직개편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정섭 위원(서구 제5선거구)은 새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대전시 공문원들의 분위기가 불안할 것임. 지방정부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 기구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 사전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이에 대한 파장과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우려.
대전광역시 인구는 줄고 지방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대전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민선4기 10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기획실이 홍보실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념달력 등 결산 홍보물 제작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 시장이 일로서 평가받는다면 이같은 자체홍보 대신 인터넷,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대시민 홍보가 가능할 것임. 전체적인 시정의 방향설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송석두 기획관리실장은 “내부적인 시정홍보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시 사업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함께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직접홍보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남욱 위원(동구 제1선거구) 은 10%절감차원에서 대전시 구조조정과 관련 세출부분에 있어서 조그만 기구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몇 안되는 인원으로 국회, 정부를 드나들며 정보를 캐고, 귀빈 방문 등으로 쉴새없이 움직이는 서울사업소와 같은 경우 배려가 필요한 부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송석두 기획관리실장은 “형편이 달라 운영,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소별 의견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신형 위원(서구 제4선거구)은 대전시 정책방향에 있어서 전체적인 목표설정이 미흡하다. 후반기 홍보대책이 있는지? 창조도시, 엑스포사업, 나무심기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대전시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체적인 홍보전략을 세워서 금년 8월까지 보고해주시기 바람.
한편, 우리시가 2008 대한민국대표 브랜드 대상에 선정되었는데, 대상 홍보비를 자체 지급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김 학원)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김재경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현행「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사망, 부상 등의 신체적 피해와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자치구․광역시의 의사상자 신청 청구를 받아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영전의 수여,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교육급여, 취업보호, 장제보호 등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법률에서 정한 국가적 예우 이외에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신체적, 재산적 피해나 의로운 행동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게 관련 법률에서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별도로 대전시 차원에서 예우와 지원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로운 행동을 하고도 부상이나 재산적 피해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함으로써 의사상자와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했다.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정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양성평등 촉진 및 발전을 도모하고, 일부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감경비율을 확대하고 감경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안 제6조의2중 휴양림 시설사용료를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 안 제6조의2 제4호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시설사용료 감경 대상에 추가했다.
이상태 위원(유성구2선거구)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혜택을 주게 된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언급하면서, 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조례개정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용 환경국장은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에 국가유공자회와 같은 관련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권형례 의원(비례대표, 선진당)은 장태산 휴양림 활성화를 위해서 감경비율을 높이고 대상을 확대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조례가 개정되면 이용대상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것인가를 질의했다.
아울러 성수기 때는 배제하고 있는데, 일종의 역차별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면서 성수기에도 100분의 20 정도라도 경감시켜 감경대상자가 성수기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볼 것을 건의했다
이상용 환경국장은 “장태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성수기에도 감면대상자에게 허용하는 것은 부족한 시설물을 감안할 때 일반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며, 다른 시․도에서도 사례가 없다”고 답변했다.
<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수정 가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4년 12월 31일과 2005년 6월 13일 제정되고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친환경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과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조례안 이다.
김인식 의원(비례대표, 통합민주당) 은 친환경 상품의 구매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은 친환경 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친환경 상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보조 등의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의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병배)는 경제통상국, 미래산업본부, 농업기술센터 등 3개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의원별 질의 및 집행기관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송재용 위원(유성구 제1선거구) 은 시제품제작사업비 7억원을 지원하면서 국비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한 검토 후 완벽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 청년여성 취업박람회 홍보가 미흡하고, 취업박람회에 대해 학생들이 많이 모르는데 많은 홍보가 필요함. 구청, 동사무소등을 통해 충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
김창환 경제통상국장은 시제품제작사업비 관련 질문에 대해 “동사업은 사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1년정도 연장하려는 것이며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시제품 제작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취업박람회에 대해 “산하 기관단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겠으며 학생들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심준홍 위원(대덕구 제3선거구) 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를 당초 예산 40억원에서 10억원을 감액한 이유는 무엇이며 기본적으로 40억원 사업이 30억원으로 계상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음. 자재비 등 인상요인을 감안하여 오히려 증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액한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책정이라고 질책.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한노총, 민노총 등 양대노총이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다고 함. 사전 추진방향에 대해 의회에 보고한바 없는데 앞으로 계획은?
김창환 경제통상국장은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비는 다 들어가며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30억원 정도만 있으면 가능하고 10억원을 감액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그동안 한국노총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② 미래산업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박수범 위원(대덕구 제2선거구)은 전략사업 2단계 바이오산업 77억원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세운 이유는 무엇인지? 사전에 사업에 대한 중요성 인지를 못해 추경에 편성함으로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인 아닌지 우려.
이택구 미래산업본부장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으며 조직개편 등 외부사유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김재경 위원(서구 제1선거구)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성과물 테스트베드 시범사업에 20억원 책정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세부 예산내역을 보면 장비구축비에 17억원, 홍보비가 8천만원이나 들어가는 데 예산이 일부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택구 미래산업본부장은 “테스트베드 시범사업은 대기업 등에 성과물이 들어가기가 어려워 시범적으로 자체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범사업 인증 후 활용할 게획”이라며 “장비구축비는 폭괄적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고 홍보내용 또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양승근 위원(동구 제3선거구)은 영어적 환경조성을 위한 영어교육지원 사업에 원어민교사 지원을 위해 1억32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항공료 등을 지원하는데 한국에 있는 원어민교사를 활용하면 예산절감이 될 텐데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 추진내용은 무엇인지? 시비․국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 김창환 경제통상국장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활용하려다 보니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면 항공료 등을 주고라도 데려 와야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 친환경 농업육성사업과 관련 질문에 “친환경농산물을 롯데마트에 코너를 마련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 육성지원하고 있으나 쉬운 일은 아님. 유성구 롯데마트만 신청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