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수산․해양의 전문가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철민 의원은 22일 농수산 식품부 정부관리들에게 쓴소리를 했다.
강철민 (한,태안2)위원장은 해양 관련 부처 일부공직자들은 “탁상행정은 안 된다. 해양 수산부 직원들이 넥타이에 정장 차림으로 농민과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느냐.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뱃전에서 어민들과 만나라. 소주 한잔 걸치며 어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꼬집었다.
이어 공직자들은 누구보다도 농민과 어민들의 편에서 함께 호흡하는 행정을 펼쳐야한다고 덧붙였다.
충남 농경위를 이끌고 있는 강철민 의원을 만나 제215회 임시회의의 쟁점과 그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임시회의 기간 동안의 쟁점과 그 성과에 대해 말한다면?
강 위원장은 활동 한지 2년 남짓 됐다. 충남도의 행정적인 지원 부족했다는 생각이다. 농업대비 5.5% RND가 현실적으로 1.1%밖에 지원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충남도 RND 맞춰나갈 것이다. 후속조치로 새로운 노력들 하고 있다. 하나하나 시간 지나고 나면 성과 가시적으로 드러날 거라 생각한다.
- 집행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강 위원장은 공무원들의 마인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인드가 중요하다.
창조적 아이디어 하나로 혁신 일으킨 두바이를 봐라. 20세기에는 과학행정, 창조행정 해야 한다. 지사들도 이제는 프레지던트 개념으로 간다. 지자체 나름의 자생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이완구 지사도 외자유치를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있지 않느냐. 지사도 직접 뛰는 지금 일선의 공무원들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지자체 나름의 확실한 로드맵을 가지고 제대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해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예전 정서로는 안 된다. 글로벌 시대에 구시대적 사고는 안 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각 지역의 특산물들을 개발해 명품화 시켜 외자를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부족한 점 있지만 사안별로, 현장 중심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순차적으로 노력의 결과물 나올 것이다.
-그밖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강 위원장은 수산 쪽 하고 싶은 말 너무 많다. 현재 농가 소득이나 어업 소득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들은 지역실정에 맞게 어항 시설 등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열악한 곳이 많다.
어촌 체험마을, 농촌 체험마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화로 소득을 높여야 한다.
토지 매입, 국립 보호법 등에 얽매여 안타까운 점이 많다. 1차적으로 실 어업․ 농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을 보장해 줘야 한다. 정부에서 과감히 행위제한 자체를 완화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한다.
행정의 제도나 법으로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점들 많다. 다각적으로 접근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쇠고기 부분만 해도 그렇다. 토바우 같은 것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토바우 현실에 맞게 개발해 명품화 시킨다면 외국산 수입 쇠고기 문제 뿐 아니라 전국의 한우시장을 압도할 수 있지 않을까?
A.I 역시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며 우리나라 백신 개발 제대로 이루어져서 하루 속히 조치 취해졌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