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열고 충청남도사무의 민간위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와 쇠고기 수입개방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집행부로부터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철민)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미국산 쇠고기수입 등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청취하고 활발한 질의를 하였다.

강태봉 의원(아산2, 한나라당)은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양성 40건이 발생되고,모든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도 소독 통제소는 12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4개 시․군은 전혀 통제소 운영을 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며, 도내 소독통제초소 69개소가 적정하냐고 물었다.

일본이 최근 15분만에 AI 인체 감염을 진단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하고 선진국에서는 인구대비 20～25% 설정, 비축하고 있는 실정인바 도내 비축한 예방백신이 물량은 어느 정도이며, 인구대비 몇 %냐고 질문했다.

송덕빈 의원(논산1, 자유선진당)은 AI로 인한 외식업체에 대한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2003년부터 AI 발생으로 타격을 입은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은 커녕 아무런 지원책도 내놓은 적이 없는데 이번 AI 발병으로 인한 간접적인 지원책이라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외식업계의 요구이자 희망사항이다.

최근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타 시도에서 시도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이러한 사례를 분석하여 타시도에서 추진하는 좋은 시책을 우리도에 접목시킬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오배근 의원(홍성1, 한나라당)은 AI 방역은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단독적으로 방역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인 방역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물은 뒤,

전국적으로 가금류를 살처분시 인체의 위험이나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 오염의 문제에 대하여 환경단체의 우려가 있는데 살처분 지역의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오염방지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오세옥 의원(서천2, 자유선진당)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상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5월 13일 청문회를 개최하였는데 청문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수입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지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한우 생산농가는 물론 대체 소비재인 돼지고기의 소비에도 영향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충남도에서 예상하고 있는 피해현황 및 피해 농가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내역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정우 의원(청양1, 자유선진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이전과 이후 한우 가격동향은 어떠하며, 축산농가 및 관련단체의 요구사항은 무엇이고,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느냐고 물은 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과거 우리나라, 또는 충남도에서 광우병이 발생된 경우가 있는지와, 광우병 발생시 나타나는 징후, 안정성 확보 및 검증을 위한 도의 계획은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이종현 의원(당진2, 한나라당)은 국제 곡물가격에 상승에 따른 국내산 조사료 생산 대책과 관련하여 사료값이 1년 사이 40% 이상 뛰었고, 올 상반기 중에 또 한차례 오를 태세로 충남도의 대책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료작물 면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재배면적 확보가 필요하냐고 물었다.

사료값 인상과 관련하여 축산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특례신용 보증한도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불가 농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원 기준은 무엇이며, 지원불가 농가 발생원인은 무엇이고,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할 의향은 없느냐고 날카롭게 질문을 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영)는 충청남도사무의 민간위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남도 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충청남도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은 일부 수정가결 하였다.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당)은 인삼산업관련 민간위탁 후 조직은 그대로 둘 경우 업무의 중첩성이 있어 비용은 이중적 부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지하수 납부방식이 신고납부에서 보통징수로 변경되는데 그 이유와 채수량 조사방법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했다.

박공규 의원(공주2, 자유선진당)은 미래전략사업본부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번 회기에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유익환 의원(태안1, 자유선진당)은 그동안 인삼해외 개척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고, 금번 민간위탁사무를 어디에 위탁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예산은 확보되었냐고 질문했다.

김기영 의원(예산1, 한나라당)은 다른 농산물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TF팀을 구성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었다.

정종학 의원(천안4, 한나라당)은 인삼은 전국에서 재배되는 작물로 道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해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가차원에서의 홍보실적은 있느냐고 질문했다.

송선규 의원(서천1, 한나라당)은 지하수 난개발에 의한 부작용이 심각한데 지역개발세 부과시 이와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박찬종 의원(금산2, 무소속)은 인삼해외 홍보를 위해 그동안 금산군이 추진을 많이 하다가 도차원에서 실시하기 위해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인삼해외 마케팅은 국가, 도차원에서의 전폭적인 홍보가 필요다면서,

현재 인삼산업법상 규제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인삼재배단체와 연계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은태)는 백제생태숲보완조성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충청남도백제역사문화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남도학교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했다.

〔 백재 생태숲 조성계획 보고의 건 〕
차영재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은 백제생태숲 보완 조성계획 보고를 통해 ▴백제역사 문화의 이해 및 정신세계를 담은 숲다운 숲을 조성하고 ▴자연성을 전제로 하는 임상구조의 생태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자연과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명품숲 조성 및 생활여가 문화활동 공간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백제생태숲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조치연 의원(계룡2, 한나라당)은 백제숲 조성 관련 자문위원 자문내용을 반영한 현황이 있는지와 자문위원회 중복으로 행정력 낭비 및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과감히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또 단풍나무, 산수유 등 식재관련 당시 생태상황을 고려한 식재인지 묻고, 고증이나 자문의 실수로 인한 사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유병기 의원(부여2, 한나라당)은 나무식재 시 예산을 고려, 저비용 효율성의 식재를 당부하고 유사 숲 조성지 벤치마킹 사례에 대해 묻고 일부지역에는 재래소나무 대형목 숲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김홍장 의원(당진1, 통합민주당)은 대형목 기준 및 단가에 대해 묻고 예산을 고려, 대형소나무 식재보다 장기적으로 수형이 좋은 소나무를 식재하여 키우는 방식을 검토하고 고사목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물은 뒤, 예산낭비 방지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강조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 자유선진당)은 백제숲과 신라숲의 다른 특징이 있는지와 장애우 이동통로가 별도로 조성되었는지를 묻고, 숲길조성에도 장애우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유환준 의원(연기1, 자유선진당)은 나무식재 시 신중한 수종 선택과 수형이 좋은 나무가 식재될 수 있도록 고려 할 것을 당부했다.

정순평 의원(천안2, 한나라당)은 생태숲이 단순히 재현촌을 거치는 길이 아니라 방문객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과 시각, 청각 등 장애우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우용 통로 조성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 백제역사문화관 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김홍장 의원(당진1, 통합민주당)은 개정이유 중 문화관 운영상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와 관람료를 인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유병기 의원(부여2, 한나라당)은 다국어 안내기 등 구매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 예산집행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하는 부작용은 없는지를 묻고 할인관련 세부 조항이 없으면 권한을 남용하여 할인할 우려가 있어 세부적인 할인대상 지정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 자유선진당)은 노약자 등 할인대상 규정이 타 규정과 형평성에 문제는 없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