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도의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8.04.16 2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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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도유재산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처리와 9개 군 교육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또 당진 꽈리고추작목반 및 홍성 농촌전통테마마을, 금산소방서 등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영)는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했다.

충청남도 팝스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벌였다.

<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 심사 >
정종학 의원(천안4, 한나라당)은 이 개정조례안에서 인구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2건만 위임하고 나머지 16건에 대해 위임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고, 본 개정조례안의 인구 50만이상의 시에 위임하는 시의 경우 천안시와 같이 구 설치 전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했다.

또 지방자치법 제10조를 근거로 위임하는 현재 50만이상의 시에 위임하는 사무는 천안시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지 또한 다른 16개 사항도 같이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당)은 면적 5만㎡미만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용도지역 변경 등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유익환 의원(태안1, 자유선진당)은 본 조례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18개중 2개를 위임한 사유로 실과에서 요구한 사항만을 위임할 계획이라 했는데 도에서 위임이 가능한 사무는 모두 위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 현안 업무보고 후 질문 >
정종학 의원(천안4, 한나라당)은 최근 보도된 당진군 주민등록 위장전입과 관련하여 주민등록 실사 조사 후 시 승격 적정인구수가 부족할 경우 시 승격이 유보될 가능성은 없느냐고 물었다.

최의환 의원(청양2, 한나라당)은 2007년도 공사실적을 살펴보면 공사에 필요한 철근, 콘크리트 등 자재를 검토 가능한 전문인력 부재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번 계획에 따르면 예산 10% 절감을 위해 토목, 건축, 설비분야 등 공사원가 심사 전담 계약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라 했는데 반드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차성남)는 충남도내 9개 군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중철 의원(비례, 통합민주당)은 학생들이 육류, 가공식품 등 편식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급식실태와 개선대책에 대해 질문한 뒤,
부여교육청에서 「맥가이버 한마음 퀵서비스」교재․교구 수리반을 운영하는데, 전문기술자가 확보되었는지와 전자제품, 통신장비 등 수리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홍성현 의원(천안1, 한나라당)은 학생들이 중도탈락자가 많은데, 선도방법을 연구하여 줄 것과 선도사례가 있는 교육청이 있다면 사례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문제아 위장전입 사례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김성중 의원(계룡1, 한나라당)은 각 교육청별로 영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어 이외에 다른 외국어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한글 미해득자가 초등학생이 33명, 중학생이 34명이 되는데 중학생 조차 이렇게 많은 학생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고남종 의원(예산1, 자유선진당)은 인조잔디 운동장 발주시 토목공사, 우레탄공사, 잔디공사 등 따로 발주가 되고 있어 하자가 발생시 책임소재 등에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인조잔디 운동장 공사 일괄발주가 가능하냐고 질문했다.

중국어 교육관련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당진교육청에서 특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기철 의원(아산1, 한나라당)은 영 교시 수업허용에 대하여 교육국장의 의견과
기름유출사고로 도민들이 고통을 겪었으며, 특히 태안군민의 고통이 컸는데 방학없이 태안학생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학력신장의 변화는 있느냐고 물었다.

박정희 의원(비례, 자유선진당)은 교육청 사업중 학교폭력사업이 부족한 것 같다며 나날이 늘어가는 학교 폭력에 대하여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며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홍성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 교육을 담임교사 중심으로 방문하여 교육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된다며, 다른 교육청에서도 시행하면 좋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확산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황화성 의원(비례, 한나라당)은 장애학생을 위한 성교육은 얼마나 하고 있으며 참석대상자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철민)는 당진 면천농협과 꽈리고추작목반, 홍성 농촌전통테마마을에 대한 현장을 방문,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은태)는 금산소방서를 방문,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청사 증축상황을 살펴보는 한편, 신설 된 금산소방서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승희 초대 금산소방서장은 금산군민은 물론, 금산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소방서 진입로 부지확보 및 소방차고 신축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금산소방서가 명실공히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지킴이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차원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동일 의원(보령1, 자유선진당)은 금산지역의 지형상 산수가 화려해 산악 및 수난사고위험성이 상존하는 지역임을 지적하면서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한국타이어 등 대형공장이 많아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철저히 대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체력단련, 동호회 활동 등 화합시책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 자유선진당)은 금산소방서 관내 고층건물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고가사다리차가 확보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장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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