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채무 7천926억 원…도교육청 지방교육채무 7천291억 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아산3)이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재정 운영 부실 위험을 경계하고 재정 건전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장 위원장에 따르면 2017년도 말 기준 충남도 지방채무 현황은 총 7천926억 원이다. 문제는 지방채무에 의한 이자가 연간 197억 원에 달하고 이를 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 이자만 대략 5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육청의 지방교육채무 역시 2015년도 5천284억 원, 2016년도 5천787억 원, 2017년도(예정) 7천291억 원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교육채무가 총예산의 25%에 해당하면서 이로 인한 연간 상환 이자만 132억 원에 달했다. 교육채무 역시 1일 이자만 약 3천60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실정이다.
장 위원장은 “충남도 사업규모 및 사업비 적정성, 소요자금 조달 능력 등 지방재정 사업 투·융자심사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재정건전성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선심성 민간보조, 낭비성 축제·행사 등을 중단하는 등 지방채 발행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돼 재원 부담이 없다고 하지만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교육감이 공교육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탄탄한 교육재정부터 마련해야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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