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28일, 제2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9일간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김문규 의장은 적십자 성금을 전달하고  前 이명례의원(비례, 통합민주당)이 지난 1월 31일사퇴함에 따라 홍성출신 서중철의원(비례, 통합민주당)이 지난 2월 12일 의원 승계되어 의원선서가 있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는 온 국민들의 관심과 100만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복구되어 가고 있으며, 피해지역 주민과 어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방제 작업에 임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린다“면서

“아름다운 서해바다가 완전히 제 모습을 찾을 때까지 자원봉사활동을 향한 국민적 열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사고의 피해보상과 항구 복구에 근간이 될 태안유류유출사고 관련 특별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방문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주신 이완구지사와 동료의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조속한 피해보상과 종합적인 해양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00년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 국보1호 숭례문이 방화로 인하여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일을 겪으면서 그동안 우리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문화재 관리를 얼마나 소홀히 해왔는가 하는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 道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의 철저한 화재예방과 관리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26일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지원특별법은 국회본회를 통과하여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지만,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본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회기가 마무리 되어 아쉬움이 있다며 도정의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는 물론 우리 모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5분발언에 나선 이종현의원(당진2, 한나라당)은 충청권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당진항의 공용부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진지역은 국내 유수의 철강업체 100여개가 입지, 인근 자동차 및 부품단지와 연계한 철강클러스터가 조성되고 2015년 이면 포항과 광양을 능가하는 철강․항만도시로서 새롭게 변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진군이 필요한 공용부두는 2011년경 약 450만톤 물동량이 발생하여 최소 4선석이 필요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추진이 힘겨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당진군은 고대국가산업단지 전면해상을 개발하기로 하고 95년부터 IMF를 이유로 13년동안 항만개발을 미루어 왔던 동부제강(주)이 실시계획승인이 만료됐다.

총 6선석 개발계획 중 배후 공장설비 생산량에 적정한 4선석만을 개발할 것을 권유하고 나머지 2선석은 지역에 터전을 잡은 수백개 기업 모두가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공용부두로 활용하자고 협의중에 있다.

동부제강(주)은 충남도에 이미 사업기간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한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 하였다는 논리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에서 조금만 욕심을 버리고 지역과 더불어 발전한다는 의미에서 좀더 효율적인 시설사용계획을 수립한다면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용부두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충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제기했다.

이러한 수백개의 기업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당진항 공용부두 추가확보는 당진지역의 현안을 넘어서 국가차원의 시급한 사안으로 충남도의 강력한 지원을 촉구했다.

정종학의원(천안4, 한나라)은 1년 6개월 동안 여직원 등 성추행 혐의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천안문화원사태와 관련하여 충남도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 2월 10일 600여년 간 한민족을 지켜온 숭례문이 한줌의 재로 변하는 참담한 현실을 온 국민과 함께 지켜보면서, 민족문화의 보전과 창달에, 관리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천안시는 지난해 천안문화원에 책정된 예산 2억 3,800만원 중 일부만 지급하였고 천안시의회는 올해 예산 1억 8,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문화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전국문화원연합회로부터 제명을 당해 천안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먹칠을 하고 연합회 지원사업이나 각종 행사참여가 배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의 재산과 세금으로 유지 운영되는 천안 문화원을 부도덕의 정점에 있는 원장과 자정능력을 상실한 극소수의 회원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천안문화원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 대책협의회’를 출범시켜, “문화원장 자진사퇴 촉구 궐기대회”를 갖는 등 문화원 정상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1인 지배체제로 전락하여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스스로의 자정능력조차 상실한 천안문화원을 해산시키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충남도지사에게 건의했다.

천안 시민들이 천안문화원 사태로 인해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을 겪지 않고, 보다 질 높은 문화 진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법인 해산이 가능하다면 천안문화원을 해산해 줄 것을 촉구 했다.

이창배의원(서산1, 한나라당)은 태안앞바다 유류피해 대책에 따른 어민 긴급생계대책 기금에 관하여 충청남도 태안 앞바다 유류대책 본부의 일관성 없는 생계 보상 긴급 대책비의 지급을 지적했다.

긴급 생계 자금 지원 기준 중 기본방침의 ②항에 지원대상자 결정 및 지원기준에 지원대상자는 사전에 지역주민대표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심의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심의를 거치도록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리동별 행정책임자인 리장․반장 중심의 지도자, 노인회장 및 부녀회장등을 말하며 이들만이 리동 사실을 잘 안다고 본다며, 타동리 어촌계장의 승인을 받으라는 규정은 잘못된 규정임에도 이를 시정치 않고 지역간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바다는 온 국민의 것이지 누구의 것도 아닌데 최근에 이르러 가진자들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바지락이나 굴, 파래 미역 등이 천연적으로 잘 자라는곳에 양식장 허가를 냄으로써 사실상 영세어민, 즉 돈이 없는자는 어장을 잃은 슬픔을 얻게 되고 어촌계가 있는 마을과 없는 마을이 있는데 어느읍은 바다에 종사하는 마을이 12개 마을인데 이중 2개 마을만 어촌계가 있고 10개 마을은 어촌계가 없는데 바다에 다니는 것은 같은 동민이 함께 다니기 때문에 이웃마을 사람은 알 수가 없음에도 타동리 어촌계장으로부터 바다에 다녔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어촌 계장이 바다에 다니는 사람의 진출입 허가권이나 출석을 체크하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타동리 어촌계장에게 책임을 지고 확인해 달라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중의원(계룡1, 한나라)은 계룡․논산지역에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7대 무기수입국 임에도 불구하고, 군수사업 육성이 미흡하였으며, 한국의 국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방관련시설의 산․학․연 군집화(群集化)로 경쟁력 강화와「국방산업 클러스터」를 통한 방위산업을 활성화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룡․논산」지역은 클러스터의 기본인「산․학․연」중 국방산업 기능이 전무하여 지역경제 기여도가 낮은 실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계룡․논산」지역의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그 방안으로 ▴육군군수사령부의 대전 이전이 완료되어 방위산업체의 동반이전이 기대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산업용지가 부족하여 국방관련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계룡․논산」지역에 전문화 특성화된「첨단형 방위산업 전용산업단지」조성이 필요.

▴정부의 공공기관이전계획에 따라 논산 이전이 확정된 국방대학교 조기 건립 지원 및 체계적인 주변여건 개선계획을 시급히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

▴세계 군문화 EXPO 개최를 1회성 행사가 아닌 주기적인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연 가능한 종목을 개발하여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UN과 공동주최를 통해 각국의 참여 동기유발 및 저변확대.

▴국방산업을 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방산업 관련기관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방위산업기술 개발 및 수출정책을 지원할 선진국 수준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영의원(예산2, 한나라)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비확보와 주민보상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건의했다.

도청이전에 대한 국가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근거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마련됨으로써 충남도청 이전 및 신도시 건설계획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단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문제와 주민보상이 관건이라며, 특별법에서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충남도가 목표한 국비가 제때에 확보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이나 고향을 잃게 될 도청이전 예정지역 주민들은 막막함과 두려움, 보상에 대하여 우려를 보내고 있다며 주민들의 우려와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검토하여 만족할 만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남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