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도의원이 충남도 인권 정책 실효성에 대해 날을 세웠다.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은 24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도 인권 문제 전반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민인권선언문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까지 어떤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충남도는 모든 차별행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도민의 인권을 보장한다 라는 내용에 대해 문제가 많다”며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옹호하는 것으로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증가와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인권담당 인력 6명과 인권지킴이 154명 등이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사용하면서도 인권상담 조치결과는 시정권고1건, 검토의견서 3건에 불과하고 사건내용들도 관련없는 내용들이 대다수”라며 “충남도의 인권정책은 알맹이가 거의 없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와 별개로 충남도민 인권선언문 제정 관련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조항에 대한 폐지 또는 내용 수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지역 에이즈환자는 349명으로 매년 40여 명씩 늘고 있다”며 “이 중 20대가 10여 명에 달한다.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 충남도가 돌연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동성애 양산은 에이즈 증가와 기본적 질서를 무시로 인한 청소년과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결국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아주 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희정 지사는 성소수자에게도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며 동성애에 대해 철저히 리버럴(자유주의)하다라고 발언했다”며 “흠결이 큰 정책은 가치와 효력이 있더라도 대처 방안이 뾰족하지 않다면 그 정책은 폐기 또는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