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맹일관, 최정수)는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분권 로드맵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자치의날 기념사에서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 자치분권 모델 완성’이 제외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는 행정수도 완성 의지와 로드맵을 즉각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행안부는 26일 ‘중앙권한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5대 분야 30대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책위은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만큼,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 의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실현,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세종시와 제주도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분권모델로 완성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었지만 이번 자치분권 로드맵 30대 과제에는 제주도만 포함되고 세종시는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세종시 분권모델 완성이 제외된 것이 세종시특별법과 제주도특별법에 근거하여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분권 모델을 세종시와 제주도에 선행적으로 도입하여 완성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자는 정부의 철학과 약속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약 후퇴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자치분권 로드맵과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자치의날 기념사에서 행정수도 개헌이 빠진 것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계획이 후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후로 국민의 의사를 물어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 행정수도 개헌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어야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수도권 블랙홀 현상,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 발전, 혁신도시를 자족도시로 완성하겠다고 언급하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한 대목에서 행정수도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