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대전시 시내버스 개혁에 대해
 
대전시가 업체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대전시의 공공성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시내버스 개혁안을 발표하고 12월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준공영제 체계를 실질적으로 폐기하겠다는 큰 틀에서의 변화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책이 다소 미흡해 보인다.

대전시가 발표한 개혁안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 보면, 첫째 ‘업체 책임경영제’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내용에 있어서도 선언적 구호에 머무는 수준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의 틀을 ‘업체 책임경영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안정적인 버스운행, 책임 있는 노사관계 정립, 긴축경영 촉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뿐만 아니라 긴축경영을 강조한 나머지 자칫 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해마다 되풀이 되는 버스파업의 주요 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두 번째는 요금체계 개편이 빠져 있다. 도시형 버스와 좌석버스의 서로 다른 요금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할 경우 좌석버스가 도시형 버스에 비해 일반 어른 기준으로 500원이 비싸지만 청소년과 어린이도 어른과 같은 1,500원을 받고 있어 청소년은 도시형 버스요금의 2배, 어린이는 5배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교통카드로 지불할 경우 어른, 청소년, 어린이로 나눠 차등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부당한 현금 요금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도시형버스와 좌석버의 요금을 동일하게 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노선 조정과 관련한 일관된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지선과 간선체계로 노선을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것이 BRT 도입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무정차 급행노선을 신설하겠다는 방안도 실효성에 의문이 가기는 마찬가지이다. BRT 도입과 지선․간선체계, 무정차 급행노선은 별개로 진행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일관된 노선개편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칫 무정차 급행노선의 신설이 버스요금 인상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든다.

대전시는 그간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한 안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더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 보인다. 대전시가 앞으로 시내버스발전위원회 등을 더 개최해 연말까지 최종결정을 할 것이라고 하니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아 제대로 된 버스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상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