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위원회,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전출 촉구 결의문 채택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 장옥희)는 31일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고 지난 9일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에서 협의된 '학교용지 매입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전출'에 대하여 교육위원 7명 전원 연명으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육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부담금 전출이 지연되고 있어 개발사업지역 내 학교를 신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등으로 부과ㆍ징수한 취득세, 등록세,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중 법정부담금인 학교용지 매입비를 즉시 교육청에 전출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시교육위원회 장옥희 의장은 결의문 채택에 앞서 “금번 학교용지 매입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조속한 시일내에 전출되어 학교신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기에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수요자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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