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서북구는 현년도 체납액 116억, 과년도 체납액 102억원을 징수 총 218억원을 징수하여 구청 개청 이후 사상최대 실적을 거두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징수액보다 무려 79%가 많은 46억을 더 징수한 액수다. 과년도 체납액 수납액 기준 징수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도 56억원, 2014년도 54억, 2015년도 58억을 징수하였고 2016년 12월 현재 102억을 징수했다.
특히, 올해 102억원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장기간 납기기간이 경과하여 납부태만이나 고액·고질 체납자 등으로 사실상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시는 체납액 징수에 주안점으로 추진한 ‘체납액은 기필코 징수한다’는 각오로 고액·고질체납자 중 재산유무 등을 분석하여 납부능력이 있으나 납부를 태만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 촘촘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진납부를 이끌어내 등 ‘체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한다’는 납세의식을 확인시켜준 것이 사상 최대 실적을 이룬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체납액의 다각적 징수 활동으로는 금융재산, 급여, 매출채권, 부동산, 자동차, 폐차대금, 환급금, 분양권, 전세권 등을 압류 및 추심하여 징수하였으며 관허사업 제한과 체납자동차 강제공매 등을 통한 징수, 콜센터를 활용한 지속적 납부독려 등 기본에 충실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체납징수팀 전직원이 체납징수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본인업무에 대한 책임감으로 업무를 추진한 것이 큰 성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서북구 세무과장은 “이번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2017년도에도 체납액 징수활동에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채권확보반과 현장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납세자의 공평과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납세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아울러 체납세금 징수는 납기 내 성실납세자와 비교하면 징수비용 과다와 적기 재정집행의 어려움 등으로 천안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서는 체납자의 납세의식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