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안찬영 의원이 14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도시 건설 및 공공시설물 인수 등에 대하여’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안찬영 의원은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2015년 3월 4일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행복도시 내 1단계 생활용수 공급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주체 문제에 대하여 세종시장에게 질의한 사실을 언급 하면서, 그 이후 진행상황과 긴급 현안질문 이후 약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도 아직까지 진행중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시 업무 추진이 매우 부진하고 문제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복청이 건설지역의 도시관리계획과 건축 인허가 등의 업무를 관장함으로 인한 상이한 기준 등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안과 이해찬 국회의원이 지적한 LH가 행정도시 개발이익을 재투자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세종시 의견과 입찰 또는 공모방식이 아닌 추첨방식 같이 적정 토지공급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하는 대안을 제시”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안찬영 의원은 “세종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행복청과 LH는 기관 및 기업의 입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진정으로 세종시와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 의식을 갖고 세밀하게 접근한다면 더 나은 세종시 건설의 기폭제가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하여 “2015년 4월부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시설물 인수 전 사전점검 미비로 인수 후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시설보강 등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된 부분을 지적”하며,
“공공 특위활동은 회의 7회, 현장방문 10회를 실시하여 호수공원, 폐기물연료화시설, 자동집하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방축천, 공원시설, 도로시설 등 다수의 시설을 점검하여 많은 부분을 개선한 결과, 약 110억원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원시설 및 공공청사 시설과 가로수 고사 등에 대한 개선 요구와 시민들과 LH가 의견 대립 중인 고운뜰공원에 대하여도 시 차원의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경호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시민들에게 과도한 수도 공급요금이 전가되지 않도록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심의 대응에 만전을 기함과 더불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헌재)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적극대처 하고,
건설청이 건설지역 내 도시계획, 주택건축 등 자치사무를 수행하면서, 시민 불편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건설자치사무를 이관하는 등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0.28. 이해찬 의원이 우리시 입장을 반영한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 시설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제 운영, △주민 감독관제 도입, △시설매뉴얼 제작, △분야별 공공시설물 인수 체크리스트 마련 등 시설물 인수체계를 보완해 나가고,
행복도시에 LH의 투입금액은 약 10조7,466억원이며, 회수금액은 약 8조6,872억원(회수율 81%)으로 파악되며 앞으로 LH가 교통시설의 질적 제고, 공원의 완성도 향상, 문화·체육시설의 확충 등에 나서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운뜰공원은 시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며, 시민·전문가와 철저한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 후에 ’18.6월에 인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