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 당국 대출총량규제 긴급 해제…오락가락 정책 비난 목소리 커져 |
| 주요 시중은행들이 내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전면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이
대출총량규제를 긴급 해제한 데 따른 것으로 오락가락 정책에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게됐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이번주부터 정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감독당국이 은행별로 대출증액 한도를 정해주는 이른바 총량규제를 적용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신규대출 중단 이후 나흘, 은행 영업일로는 불과 하룻만에 월요일부터 대출이 재개되는 것이다. 감독당국이 지도한 대출한도를 이미 초과해 금요일 오전 대출을 전면 중단했던 국민은행측은 주택대출 영업을 사실상 정상화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매매계약을 체결해 자금 스케줄이 임박한 불요불급한 대출 수요자 등 실수요자는 100%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금요일 오전 신규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했다가 오후로 들어서면서 주택대출 영업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신한은행측은 '신규 주택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한다'에서 '실수요자들에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출을 재개한다'로 원칙이 바뀐 상태라며 사실상 대출 영업이 재개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농협.기업은행 등 중대형 은행들은 금감원의 대출총량규제 대상에 들어가긴 했지만 최근 주택대출이 크게 늘지 않아 정상적으로 주택대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중은행들은 지난주에 금감원의 총량규제를 통보받고 대출 승인을 마쳤지만 대출이 발생하지 않은 대출도 상당 부분 보류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이 계획도 백지화 됐다. 그러나 한나절이 멀다 하고 신규대출 중단, 실수요자만 대출 가능, 대출 전면 재개 등 오락가락하는 당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가고 있다. 한편, 내일부터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금융규제 즉 총부채상환비율 40% 적용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된다. 또 오는 22일 국민은행을 마지막으로 대부분 시중은행이 신규 대출분에 대해 인상된 대출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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