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김인식 의장이 3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 철회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김 의장은 건의내용에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은 2013년 2조 9천억에서 누리과정 및 복지예산이 증가한 2015년에는 9조 7천억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하여 빚을 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집행하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지정 반대 결의문’ 및 성명서 등을 내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에서 편성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의장은 "이에 더 이상 지방교육을 위축시키고 지역간 교육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비교육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