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급 제도, 공무원 반응 ‘반신반의’
공무원 성과급 제도, 공무원 반응 ‘반신반의’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5.08.10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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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시스템 기준없이 적용, 부작용 우려

▲ 대전시청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한 공무원 임금체계를 개편안에 대해 지방 공무원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다.

인사혁신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곧바로 공무원도 업무 성과가 좋으면 성과급을 최고 50%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구청 한 관계자는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도 있고 구체적인 업무 성과보다는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직원에게 평가가 높게 나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업무 평가를 명확한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시스템 제도가 정비되야 후폭풍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다른 반응도 있다. 유성구 한 직원은 “방만한 업무태도를 가진 공무원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성과급을 더 높임으로써 공무원 사기 진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현재 ‘S-A-B-C’로 평가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평가를 세분화해 업무 성과가 탁월한 1~2%의 공직자에게는 ‘SS등급’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기재부와 예산 배정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재원 배분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보수·수당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안은 관련 예산안이 책정되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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