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김인식 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건의한「누리과정 유아학비 국비지원과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건의안」이 채택되어 정부와 국회에 누리과정 예산지원 근본대책 마련 및 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촉구 건의키로 했다.

소득과 관계없이 만 3~5세 유아에게 유치원 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사업은 대통령 공약에 따라 시행중인 국가시책 사업임에도 시도교육청에서 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재정을 압박하는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교육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된 동 건의안에는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및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부담 의무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만성적인 교육재정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비율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을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인식 의장은 “최근 여야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의 우회지원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누리과정 국비지원 및 교육재정여건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건전화와 학부모와 유아교육 주체들의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홍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