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매년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비율을 현행 5대5에서 6대4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무상급식 예산의 성격이 교육행정과 밀접한 데다, 떠넘겨주기 식 예산 편성·집행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은 9일 “무상급식 시행 후 민선 5기 때 매년 304억원 이상 지원했다”며 “내년도 역시 304억5천422만원이 계상됐다. 무조건 퍼주기식 예산 지원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초·중학교 무상급식 자체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교육행정에서 더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매년 304억원 이상 투입하고도 어떻게 썼는지조차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도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계속해서 수백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 3농혁신 예산을 보면 시범사업, 위원회 운영 예산의 도비가 41억원에 불과하다”며 “시책 사업 추진 시 돈이 없어 전전긍긍하면서 304억원은 군수물자처럼 던져줘야만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304억원이 그동안 어떻게 무엇을 위해 쓰였는지 정산을 한 적이 없다”며 “비율을 조정하는 동시에 적어도 정산 정도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무상급식 관련, 경남도 상황을 전파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의회의 경우 무상급식 예산 257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초강수를 뒀다”며 “이 모든 게 예산에 대해 정산할 수 없는 데다, 재정운용에 적신호가 켜진 탓”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남 정도의 예산 삭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정산과 예산 조율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