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의회는 ‘경부고속철 대전도심통과구간’과 관련하여 정부가 2년 전 약속대로 철도변 불량 도시기반 시설정비를 전제조건으로 한 지상화 건설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동구의회 송석락 의장은 28일 오전, 구의회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기존 계획을 변경해 2년 전 약속한 전 구간 녹지조성, 방벽설치 등 철도변 불량 도시기반 시설정비 계획을 제외시켰다”고 말한 뒤 이대로 추진된다면 “동구 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하나도 없게 된다”며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해 줄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당초 약속한 철도변 정비사업비가 정부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계획대로 지원되지 않아 표류하고 있고, 최근 SOC건설추진위 안건으로 제출된 기본계획변경안에 주요사업을 제외시키는 등 사업비를 축소하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24만 동구 민과 150만 대전시민을 무시한 행태”라고 성토했다.
그는 여기에 덧붙여 “고속철 지상화 조건 불이행은 대전역세권 개발계획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송 의장은 정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대전시가 추가 재원을 떠안게 돼면 “재정상태 악화는 물론 대전시민이 열망해오던 개발계획도 자칫 반쪽 개발에 그칠 공산이 크다”면서 “동구 민과 대전시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된다면 반세기 동안 개발의 뒤편에서 묵묵히 희생을 인내해온 주민들에게 재차 희생을 강요하는 가혹한 행위이고 심각한 정부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송 의장은 만약 정부가 당초 지상화 수용조건으로 제시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상화 건설을 반대하고 국가 백년대계와 지방분권, 지방중심의 새로운 역사 창출을 위해 동구 민과 대전시민의 의사를 총집결하여 지하화 건설을 위해 투쟁할 것”임을 공포했다.
아울러 동구의회는 이같은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오는 31일 기획예산처를 방문할 계획이며, 8월3일에는 박성효 대전시장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도 제5차 본회의에서 정부에 경부고속철 건설 지상화 조건 이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철도변 정비사업이 당초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역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약속 불이행에 따른 정부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원안대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