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오는 2007년 상환예정인 지방채 261억을 조기 상환하기 위해 지방채 330억을 발행하려는 것이 도마위에 올랐다.

19일 오전에 열린 교육비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교사위(위원장 김학원) 소속 권형례 의원은 “지방채 발행은 인건비와 경상비를 증액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한 뒤 “교육부의 교육재정교부금도 있는데 추경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인건비를 확보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권 의원은 또, “시교육청의 세입예산규모 714억 중 지방교육채가 330억(46.2%)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채 원금, 인건비 및 일반경상비를 증액하려는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심사결과 시교육청에서 제출한 714여억 원 가운데 7억9천여 원만 감액된 채 그대로 반영돼 도시락을 먹으면서까지 열의를 보였던 시의원들의 심사가 결국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홍보 매뉴얼발간비, 정책홍보업무추진 강사수당, 시책업무추진비, 직업종합 체험실 운영비, 명예퇴직수당 등에서 총 8억여 원이 감액된 706여억 원이 확정돼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거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