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3일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민선 4기 업무를 시작한다.
자치제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발전의 기대가 높지만,특정 정당의 지방권력 독점이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경기도의 파주 LCD단지 유치 등 외자유치나 서울시의 대중교통개혁은 3기 자치제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힌다.
가시적 성과에 주민 눈높이 자치행정이(민원행정) 정착단계로 접어들면서 주민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단체장의 부패나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같은 고질적 병폐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그만큼 민선 4기 업무에 나서는 단체장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열심히 해서 서울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4기는 단체장의 50%인 126명이 교체되고 단체장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도입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3연임한 단체장 다수가 물갈이 돼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한 단체장들이 전임자의 업적을 좇아 성과에 집착할 경우 시행착오를 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울경기와 대구 등 다수 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독점현상은 견제와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해 독단으로 흐를 우려를 낳고 있다.
주민감사청구제와 주민투표제에 이어 주민소환제까지 도입됨으로써 제도적 측면에서 자치제가 완숙기를 맞고 있지만, 시행경험은 일천하다.
변화가 많은 만큼 기대와 우려속에 민선 4기행정이 첫발을 내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