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타파 위한 ‘대전교육정책시민위원회’ 신설 TF 간담회 개최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오석진 대전교육감 당선인이 핵심 공약인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와 시민 소통 기구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며 대전 미래교육의 밑그림을 구체화하고 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교육 복지와 교육 주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두 축으로 삼아 대전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오석진 당선인의 대표적인 교육복지 공약인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대전 에듀카드(가칭)’가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오른다.
‘대전 에듀카드’는 일회성 경비나 단편적인 장학금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학생의 성장 단계와 실제 교육 수요를 고려해 신입생 입학준비금 및 재학생 학생교육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된다.
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선인의 철학이 반영됐다.
인수위원회는 관련 조례 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필수적인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오석진 당선인은 “대전 에듀카드는 단순한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 가능성에 투자하는 확실한 교육 기본권의 실현”이라며 “꼼꼼하고 내실 있게 준비해 학부모들이 교육비 걱정 없는 ‘학생중심 대전 미래교육’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 중심 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대전교육정책시민위원회’ 신설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인수위는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정책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TF팀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과 운영 목적을 정립했다.
새롭게 신설되는 ‘대전교육정책시민위원회’는 과거의 관행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정책 기획 단계부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공식 자문 및 소통 기구다.
교사, 학부모 등 다방면의 교육 주체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 주도형 교육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그동안의 정책 추진 과정이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형식 행정’에 머물렀음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전면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오석진 당선인은 “화려한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대전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대전교육정책시민위원회가 탁상행정을 타파하고 시민과 교육 공동체, 교육청을 하나로 잇는 든든한 소통과 참여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