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위 계류 중인 「행정수도특별법」 조속 처리 위한 의사일정 변경 등 전방위 행동 예고
- “여야 지도부, 행정수도 완성 진심이라면 말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재선)은 9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결선 후보들을 향한 단일화 입장 표명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특별법」의 신속한 심사 및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먼저 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춘희·조상호 후보의 결선 진출을 축하하면서도, 본선 승리를 위한 ‘정정당당하고 아름다운 단일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승리 전략이 필요하다며, 두 후보가 오는 16일 결선 결과 발표 전까지 단일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시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퇴 시한이 임박할 때까지 본인의 결단을 기다리는 방식은 비겁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향후 후보 간 소통은 밀실이 아닌 언론 등을 통한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황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여야가 추진 중인 개헌안에 ‘수도’ 관련 조항이 누락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현재 발의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2004년 당시의 관습헌법 위헌 논란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22년이 흐른 지금, 대통령실 및 국회 이전 예산이 투입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은 이미 변화된 관습이자 국가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는 논리이다.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황 의원은 전방위적인 행동 계획도 발표했다. 오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충청권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온라인을 통해 모인 3,000여 명의 시민 서명부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14일로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국회법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제출해 법안의 우선 처리를 시도할 것이며, 이를 위해 여야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여야 지도부와 국토위 간사들을 향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증명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절박한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지도부의 태도를 질타하며, 위원회 의결을 통한 공청회 생략 등 모든 합법적 절차를 동원해 늦어도 5월 내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