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은 4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아산시 행정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성·반복 민원의 실태를 지적하며,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인구 40만 명을 넘어 5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아산시의 행정 환경의 변화 속에서, 변화의 이면에 공직사회가 겪는 구조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단순한 공직 처우 개선 논의를 넘어, 공무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신규 공무원 지원자는 감소하는 반면, 스스로 공직을 떠나는 인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김포시 포트홀 보수공사와 관련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화성시에서 부동산 관련 민원 응대 과정 중 언성을 높이는 민원인을 대응하다 쓰러져 사망한 공무원 사례 등 전국 각지에서 반복되고 있는 비극적 사례를 언급하며, 악성 민원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위험임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최근 서면질문을 통해 아산시 내에서도 업무와 무관한 반복적·고질적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를 공개하며, “단순 민원 건수의 증가뿐 아니라 민원인 기분에 따라 괴롭히기 위한 민원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민원’이, 시민이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소중한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있지만 그 권리가 특정 개인의 감정 해소나 불만 표출의 수단으로 변질될 경우 발생하는 폐해에 대해서는 공무원 노조의 과제가 아니라 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오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야 할 사안”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