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현미)는 지난 14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6억 6천만원이 감액된 1조 2,466억원 규모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으며, 심사 결과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주요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재정 건전성 강화,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질의와 개선을 요청했다.
이순열 위원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인센티브 35억 원 편성 및 명시이월 사유의 설명 부족을 지적하며,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긴밀한 협치를 당부했다.
홍나영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액 분산 상황을 언급하며,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목표와 실적, 참여 지자체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년도 개선 조치를 촉구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장욱진 기념관 건립을 위한 지방채 추가 발행 상황이 시 재정의 구조적 부담 증가를 시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성립 전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 긴급성 및 시기성 전제 취지가 미반영되었다고 지적하며, 재정 구조 재검토를 통한 장기 부채 및 유지관리비 등 재정 소요 관리를 강조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차량 부족으로 인한 장애아동의 장거리 통원 부담을 강조했다.
정원이 적다는 이유로 지원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차량 추가 확보 및 외부 재원 연계 등을 통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김충식 위원은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 수당의 감액 편성에 아쉬움을 표하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예우 강화 및 증액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여미전 위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연속적으로 감액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수요자 감소에 따른 감액은 이해하지만, 높은 내부 심사 기준으로 인해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자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관리의 접근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행정복지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검토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개선 사항을 명확히 하며 내년도 예산 운영의 기반을 다졌다.
행정복지위원회가 예비심사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오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