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구조적 해법”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김돈곤 청양군수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 7일 국회를 방문해 국비 비율 상향과 지방비 부담 완화를 요청하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을 촉구했다.
김 군수는 이날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만나 농어촌기본소득의 정책 취지와 지역별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국비 비중 확대 없이는 시범사업이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실을 차례로 찾아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며 농어촌기본소득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부각했다.
방문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관 의원과의 면담에서도 ▲지방비 과다 부담 구조 ▲재정 취약 군의 사업 집행 한계 ▲시범사업 성공을 위한 중앙정부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국비 비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할 필요성을 재차 설명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 군수를 포함해 7개 지자체 단체장 및 실무진 23명이 참석했다.
김 군수와 방문단의 설명을 들은 국회 측은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비 상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비 증액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실험이자 구조적 해법”이라며 “재정 취약 군이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양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하고 새로운 지역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국비가 확대된다면 전국 농촌 지역에 적용 가능한 선도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