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 유럽시장과 협력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한국정치학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글로벌 지정학 위기와 한국 방위산업 발전 전략’ 특별학술회의서다.
이 자리에서 성 의원은 “현재 방산 업계가 국민과 정부, 군과 방위산업의 사전 준비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큰 빛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나토 등 유럽 시장과 협력체계가 견고하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사에서 김범수 교수는 이날 특별학술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미·중 전략 경쟁 심화로 인한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왕휘 아주대 교수는 미국과 EU, NATO의 방위산업 강화계획을 한국과 비교분석하면서 “우려국가의 공급망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는 한편 MASGA와 같이 미국과 NATO 등 전략적 동맹관계 국가들과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이어 발제에 나선 김영준 국방대 교수는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MASGA를 분석했다.
그는 “건조 기간과 비용, 공급망 등에서 한국 조선산업의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라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외교부 중심의 공관 구조로는 방산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해외 데이터 수집 등을 위한 코트라 같은 상시체계가 중동과 유럽 등에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힘을 보탰다. 유 의원은 “우리가 무엇을 얻을지를 생각하는데서 벗어나 상대국가 ‘윈 - 윈’모델을 고민해야 한다”며 폴란드 방문 경험을 거론한 뒤, “특히 유럽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거점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