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가 최근 캄보디아 일대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및 착취 사건과 관련,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30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도담동)이 대표 발의한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단순한 해외 치안 문제를 넘어, 청년층의 고용난과 채무 증가 등 사회적 절망 속에서 발생한 구조적 비극"으로 규정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피해자 구출 및 재외국민 보호에 소극적이었다고 판단하고, 특히 △피해자 구출보다 피의자 송환을 우선시한 행정적 문제, △현지 합동조사 없는 일부 피의자 송환, 그리고 △재외공관의 부실한 대응과 근무 태만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광운 의원은 범죄 조직 총책 수배자가 대사관을 찾아왔음에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낸 재외공관의 행태를 지적하며 기강 해이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구조 및 종합 보호 체계 구축 ▲재외공관의 24시간 긴급 대응체계 확립과 국제공조 수사 강화 ▲해외취업 사기 및 불법 알선 광고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 ▲청년 일자리 안정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즉시 이행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광운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국가의 무책임한 대응이 빚은 청년 세대의 집단적 피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거듭 강조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외교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주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