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계룡 = 조홍기 기자] 계룡시의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나왔다.

이청환 계룡시의원은 29일 열린 제18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긴축예산 편성이 절실하다”며 “선심성 사업과 무리한 예산집행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계룡시는 전국에서 울릉군, 증평군에 이어 세 번째로 예산 규모가 작고, 시 단위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가용 토지의 32%가 군 소유지, 1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도시 확장이 어렵고 재정기반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세수입 감소로 보통교부세가 지난해 1,006억 원에서 올해 870억 원으로 136억 원 줄었고,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이 심각하다”며 “국가 재정난으로 교부세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룡시 역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진, 부여, 태안 등은 교부세 감소에 맞춰 긴축재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계룡시는 오히려 예산 규모를 늘리고 있다”며 “도시경관사업 등 실효성 낮은 분야에 예산을 과도하게 투입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급격한 소진’을 꼽았다.

이 의원은 “2022년 714억 원에 달하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 2025년에는 248억 원으로 감소했다"라며, "집행부에서는 2026년 본예산에 100여억 원을 사용하고, 183억 원이 남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자료를 가져왔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금의 본래 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 공약 이행이라는 명목 아래 기금이 소진된다면, 차기 제9대 계룡시는 사실상 ‘기금 없는 출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기금 사용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 집행 방향이 달라질 경우, 기획실은 의회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며 “투명한 재정운영과 책임 있는 예산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제는 보여주기식 행정, 선심성 사업을 멈추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와 성장 기반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건전한 재정운용이 곧 계룡시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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