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기 의원, 농업정책 비판, 성과중심 정책 전환 촉구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28일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는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실시해 김영한 의원, 강성기 의원이 참여했다.
김영한 의원(국민의힘, 풍세면·광덕면·신방동)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천안시에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 신방동 먹자골목의 상황에 대해 “기계식 주차타워 건설”을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신방동 먹자골목은 반경 100m 이내에 업소들이 밀집해 있고, 700m 이내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되어 있다”며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주차 공간 확보다. 주차가 어려우면 시민들에게 외면 받는 골목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한, “신방동 먹자골목의 회복은 곧 천안 골목경제의 회복이며, 작은 골목부터 달라지면 천안의 내일이 바뀐다. 주차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상인들의 생존과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이어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강성기 의원(국민의힘, 목천읍·북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동면·원성1·2동)은 영농단체 지원, 귀농·귀촌 정책, 스마트 팜 시범사업 등 천안시 농업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형식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영농단체에 대한 시의 지원이 매년 반복적이고, 일부 인원에 치중해 운영되고 있다"면서, "행사성 사업 위주의 지원은 실질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체계와 중복 참여 제한, 일반회원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영농단체 활동이 농업 현장의 변화와 기술보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 역할과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천안시의 귀농·귀촌 인구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며, 정착률도 약 78%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단순한 정착자금 지원만으로는 도시민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다”며 체류형 귀농교육·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지역 여건에 맞춘 맞춤형 지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귀농인의 초기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관리 및 재도전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강 의원은 천안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2개소에 57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스마트팜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스마트팜 사업이 단순 시설보조로 끝나서는 안 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성과관리와 기술 확산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범사업의 본래 목적이 ‘기술 검증과 확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이 보조사업과 중복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며 “시범사업이 농업기술센터의 현장실증 기능과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강의원은 "천안시는 매년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이 기술 검증보다는 ‘시설지원’에 가깝다. 새로운 기술의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산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핵심”이라며 “검증 결과에 따른 성과평가, 우수사례 환류, 중복사업 조정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성과 중심의 지원체계 전환과 현장 기반의 농업행정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