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수도권 일극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과 재정 특례 강화의 절실함을 강력히 피력했다.

최 시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인구 감소, 초고령화, 지역 소멸 등의 심각한 위기가 수도권 일극화의 부작용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며, 이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정부가 확정한 123개 국정 과제 중 헌법 개정 주요 의제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되고, 대통령 직무실과 국회 완전 이전이 국정 과제로 확정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국정 체계 대전환의 발판"임을 밝혔다.

세종시가 "온전히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종합 행정기관의 추가 이전과 함께, 세종지방법원이 계획대로 설치되어 행정 효율성과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 행정수도 위상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세종시가 외형적 성장을 넘어 행정수도로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재정 특례 강화가 시급하다"고 최 시장은 역설했다.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이지만 별도의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광역과 기초 행정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임에도, 광역에 해당하는 교부세만 받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는 거의 받지 못하는 재정 제도의 불완전성"을 지적했다.

"인구 40만의 중견 도시가 된 세종시가 재정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부세를 받고 있어 시민 1인당 세출액이 광역 시도 중 가장 낮은 17위에 머무는 등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제주도와 같이 국가 교부세 총액의 3%를 일괄적으로 받는 '교부세 정률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

최 시장은 "세종대왕의 위업을 계승하는 도시로서 한글의 정체성을 문화적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고 강조하며, 세종시가 글로벌 한글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호소했다.

세종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한글 문화도시로 지정받았으며, 전국 최초로 한글 전용 도시를 시설하고 '세종 한글 축제', '한글 국제 비엔날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한글 문화단지가 한글을 중심으로 한 교육·문화·예술 복합 공간으로서 한글 문화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거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세종시가 출범 기념 국토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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