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기왕 의원 "최근 3년간 공실 관리비 누적액 418억 돌파"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윤석열 정부 3년간 주거정책 실패로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률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실률 상승은 관리부 부담으로 이어져, 빈집이 늘수록 세금이 새는 ‘악순환 구조’ 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9%(27,477호)였던 건설임대주택 공가율은 2025년 8월 기준 5.3%(52,569호)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실 관리비 지출도 2022년 107억 원에서 2024년 172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2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공실 관리비 누적액은 418억 원에 달한다.
특히 공실은 행복주택의 초소형 평형에 집중됐다. 전체 14만 6000호 중 81%(11만 9000호)가 전용면적 40㎡ 미만으로, 그중 30㎡미만 주택의 공실률은 11%를 넘고, 20㎡ 미만은 무려 13.2%에 달했다. 반면 50㎡ 이상은 5.2%로 나타났다.
복기왕 의원은 "좁은 집일수록 비어 있고 비어 있는 집이 많아지니 관리비만 늘어나는 지금의 공공임대 구조는 명백한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 의원은 "석열 정부가 공공임대 예산을 삭감하고 주택도시기금을 끌어쓴 탓에 서민 주거는 불안해지고, 국민 세금만 새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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