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수현 의원 "문체부 장애인예술과 폐지 전담인력 절반이상 감축"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장애예술 활성화’가 조직 축소와 행정 공백으로 ‘맹탕’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장애예술 활성화’를 국정과제(제 57번)로 명시했으면서도, 전담조직은 폐지되고 인력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4년까지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문체부 ‘장애인문화예술과’가 폐지되며 전담인력은 5명에서 2명으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기직제 개편을 통해 전담과 신설을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업무량 미흡’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예술정책과’내의 ‘장애인문화예술팀’ 2명만이 장애예술 정책 전체를 전담하고 있다.
밗수현 의원은 "새 정부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예산·인력·제도가 함께 작동하는 체계적인 장애예술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축소된 장애예술 조직과 인력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예술인은 복지 대상이 아니라 창작자이자 문화의 주체”라며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 ‘장애예술인 기회 확대’를 담은 만큼, 실질적인 정책 전환으로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지난 5월 장애예술인 전담부서 설치를 골자로 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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