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은 보편적 복지아닌 선택적 복지 해야"
"반대하지만 공모 선정되면 군과 협의할 것"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해 국비 40% 지방비 60%로 재정을 분담하고 모든 군민에게 1인 당 월 15만 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다.
먼저 김 지사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9개의 도에서 6개만 한다고 하면 공모를 해도 하나도 안 될 수 있다. 이런 행정과 정책에 대해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다"며 "공모를 이런식으로 하니 지자체 간 얼마나 갈등이 있겠냐, 도와 시군 간에 갈등 조장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지사는 "지방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60%나 부담을 시킨다. 선정이 4군데만 되더라도 연간 도비 1157억 원이 투입된다"며 "청양군의 경우 군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몇백억 되지도 않는데 이 부분으로 예산을 지출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를 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도지사로서의 정책에 철학과 소신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양심상 소비쿠폰도 안 받았다. 월급이 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소비쿠폰을 받아야겠느냐"며 "어려운 사람들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케어를 할 수 있는 형태가 제대로 된 복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공모에 선정된다면 도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선정 될 경우 군과 별도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에서는 청양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4개 군이 사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