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국정기획위원회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정부 부처 이전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 대통령 세종집무실 신속 추진 과제 선정 환영
최민호 시장은 지난 8월 5일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에 조속한 설계 공모 착수를 제안했다'는 소식에 대해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1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한 것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응답으로 풀이된다.
최 시장은 이번 결정을 '새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해수부 부산 이전 등 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 촉구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가능성과 이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제기된 '기후에너지부 호남 설치론'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안했다.
▲이행 로드맵 마련 -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규모, 건립 시기, 기능 등을 구체화한 이행 로드맵을 마련해 국민에게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미이전 중앙부처 이전 - 여성가족부, 법무부, 통일부 등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중앙부처를 이전하여 행정 기능의 집적도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위원회 이전 추진 - 법 개정 없이도 이전이 가능한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5개 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한글 관련 공공기관 이전: - 대한민국 한글문화도시로서 정체성 강화를 위해 한글박물관, 세종학당재단 등 한글 관련 공공기관을 2차 이전 대상에 포함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위한 책임 다할 것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가 우리나라 행정 기능 통합의 구심점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대통령 세종집무실 신속 추진 과제 지정을 시작으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행정수도 완성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지방시대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시민과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