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현실화 될 경우 초기 소요 예산만 35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국방 예산의 절반을 넘는 수치로, 전작권 환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도리 전망이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국방위원과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북중러가 바라는 전작권 전환, 이재명 정부의 위험한 도박’토론회에선 전작권 환수에 따른 다양한 전망들이 제기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전작권 환수가 현실화 할 경우 위성 등 감시와 미사일 자산 등에 초기만 해도 약 35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토론 발제에 나선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 실현 가능성과 파급효과 그리고 비용 측면 등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한국군이 연합작전을 주도하기 위해 초기에 소요될 예산은 총 34조 9,99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연구위원은 “2020년부터 5년간 약 300조에 가까운 규모의 국방비가 투입됐지만 여전히 국군은 주한미군이 제공하는 전략적 억제 역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과 현 안보태세 유지 양립을 위한 비용이 매우 높음을 강조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 좌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은 “전작권 전환의 시작은 노무현 정부의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왜곡된 역사 인식부터 시작됐다”며 “전작권 전환을 가장 원하는 국가는 북한이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작전 주체 변화가 아니라 생존 문제”라고 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임호영 회장은 “전시작전권 전환은 틀린 말이다. 전시에는 전작권을 단일화할 수밖에 없다”며 “미군과 국군 중 작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미군이 전작권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안보 문제를 주권이라는 명분만 앞세워 전형적인 반미 감성팔이를 하려고 한다”며 “핵도 없는 우리가 자주와 국민 감성을 이용해 안보를 허물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