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의회가 '2024 빛축제' 예산 4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 시장은 "이번 예산 삭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을 위한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며 시의회의 결정을 '민주당의 횡포이자 시정 발목 잡기'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빛축제가 중앙공원이나 호수공원 대신 보람동 상가 지역에서 추진하려 했던 것은 지역 상권 활성화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지역 상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 방식 도입까지 제안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밝혔다.
이와함께 "시의회가 충분한 설명이나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고, 시장의 발언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진행되는 빛축제에 시가 최소한의 재정 지원을 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예산이 삭감되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시가 공식적으로 지원하여 더욱 풍성한 축제를 만들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이를 막아섰다"고 비판했다.
최 시장은 "시의회가 예산 삭감의 이유로 내세운 '사전 협의 부족', '충분한 설명 부족', '경제성 없음' 등의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전 협의 부족에 대해 "회기 중에는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진다"며, "비회기 중의 사전 협의만을 문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충분한 설명 부족은 "시 공무원들이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의회 사무처 직원의 보좌를 받으면서 의원 스스로 이해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성 없음은 "전문가들의 판단을 무시하고 의원들이 쉽게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라며,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 심의가 비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시의회에서 자신의 발언권을 제지당한 사례를 들며, 시민의 대표인 시장의 발언을 막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과거 정원도시 박람회 예산 삭감 사례를 언급하며 77억 원의 국비 지원이 예정되어 있었고,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되어 세종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결정들이 "지금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시의회의 이와 같은 결정들이 다수당의 횡포이자 시정 운영에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깊은 유감과 함께 향후 시정 운영의 어려움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