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지난 6월 5일과 9일 이틀에 걸쳐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등 농업·건설, 교통 분야 주요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로컬푸드주식회사 가공품 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고려한 인상 시기 연기 또는 소폭 인상을 제안하며, 인상 전 충분한 소통과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이 징수만 이뤄지고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용 계획 수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세종 운전면허시험장의 협소한 계획 부지로 인한 기능 유지 우려와 소음·매연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강조하며, 충분한 시민 소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의 대상 자격 및 범위 명확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김광운 의원은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를 꼽으며, 작은 현장이라도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촉구했다.
더불어 조치원읍 일대 공동주택 건립계획 허위광고와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혼란과 피해 우려에 대해 관련 기관의 강력한 제재와 조치를 촉구했다.
김학서 의원은 일부 거점시설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운영자 선정 기준과 수익모델 미흡을 지적하며, 원가 분석을 통한 타당성 재검토와 신중한 민간위탁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요리공방, 목공방 등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지연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안 검토와 늘품센터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행정 지원 및 수익 아이템 개발의 병행을 요청했다.
김현옥 의원은 야생동물 구조 및 로드킬 처리 과정에서 소관 부서 간의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행정 혼선을 지적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명확한 업무 분담 기준과 유기적인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례에 따라 구성된 다양한 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운영을 꼬집으며, 위원회가 본래 목적에 맞게 활성화되어 시민 불편 해소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를 당부했다.
김효숙 의원은 올해 인수 예정이었던 나성2교 개통 연기로 인한 시민 불편 가중을 언급하며, 세종예술의전당 방문객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나릿재마을 2단지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협의를 통한 조기 개통을 촉구했다.
더불어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공급 대상 범위 어린이집 확대와 배송 기사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대지조성사업의 착공 지연으로 인한 수분양자 피해에 대해 승인 과정의 적정성 점검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을 높이고 지역 자재, 장비, 근로자, 식당 등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의 철저한 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0일 4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녹지국을 포함해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