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의 미흡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시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여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의 지속적인 감액 편성, ▲장애인 행사 추진 시 편의 부족, ▲장애인을 포함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부재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여 의원은 "세종시 장애인단체 연합회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2023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행사인 장애인의 날 행사도 지원이 줄어들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컸다는 민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시의 재정 상황과 행사성 예산 감액 기조를 반영해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여 의원은 "장애인 행사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재정 논리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체감 불편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단체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국농아인협회 세종시협회의 수어문화제 행사비 역시 2023년 1천5백만 원에서 2025년 1천만 원으로 약 33%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행사 당시 장소 변경으로 500명 참석 예정 인원 중 200여 명이 서서 참여해야 했던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세종시문화재단 등 대관 주체가 장애인 단체 행사에 대한 우선 편의 제공 관련 규정이 없어 실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예우와 접근권 보장이라는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여 의원은 "수어는 단순한 문화 행사의 도구가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소통을 위한 기본 언어"라며, 타 시도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도 수어문화제를 청소년 대상 수어 보급 및 인식 개선 활동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여 의원은 최근 발생한 통신사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서도 세종시가 디지털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안내를 제공하지 않고 일반 시민 대상 안내만 제공한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정보 접근권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여 의원은 "단순히 예산 편성만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국이 장애인 당사자,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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