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2일 중구의 지역화폐 추진에 대해 신중론을 내비쳤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온누리상품권과의 중복 문제와 함께, 소득수준에 비례한 캐시백 지급의 불평등 문제를 거론하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 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중구의 지역화폐 '중구통' 발행 보고를 받은 뒤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10% 할인율이 적용되는 온누리 상품권을 공급하고 있다"며 ”금고와 신협 이사장들이 이중적으로 (캐시백을) 부담하게 된다는 얘길 많이 한다“고 중복 문제를 전했다.
또 “경제력을 갖춘 분들이 가족 단위로 지역화폐를 집중 사용해 10% 할인 혜택을 가져가는 게 도덕적 해이 아니냐"며 “일부 학원에는 6개월 치 선결제한 뒤 열흘 뒤 해지를 요청해 혜택을 다 받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시장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이 늘어날수록 대전시 매칭 예산도 불어나는 점을 들며 재정 부담에 따른 지역현안 사업의 직격탄을 우려하기도 했다.
현재 지역화폐는 환급(캐시백) 비율이 7%일 때 정부가 2%를 보조하고 나머지 5%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정부가 40억 원을 지원할 경우 시는 약 100억 원을 분담해야 한다.
이 시장은 “시는 올해 소상공인들에게 수백억원을 지급해 직접 지원을 강화했다”며 “정부 방침대로 (지역화폐가) 더 확대되면 시비로 1년에 많게는 수천억 정도 써야 한다. 세수 감소로 시 주요 사업도 하기 어렵고, 중구도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텐데 감당할 수 있겠나, 그게 좀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주요 현안 사업이 올스톱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지역화폐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0일부터 운영되는 중구 지역화폐 ‘중구통’의 발행액은 약 190억 원이다. 문인환 중구부구청장은 “현재 캐시백 예산은 15억 원 정도로 4개월 정도 운영 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