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7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소속 피해자를 만나 전세사기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한 선구제 후회수 근거 마련 ▲부패재산몰수법 특정사기범죄 유형에 전세사기 추가 및 전세사기 범죄피해재산 몰수 등을 요구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은행 대출 연장 절차 간소화 ▲전세사기 사건 경찰 통합수사 실시  ▲다가구주택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전세사기 피해자 강제경매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시급성도 설파했다.

문영진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피해자을 선구제한 후, 전세사기 임대인이 국내외에 은닉한 재산을 검찰청 부패 방지 몰수 추징팀과 국세청 징수팀의 재산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추적하고, 추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갑 의원은 “전세사기는 국가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국가 재난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피해자를 구제해줘야 한다”면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법령상 미비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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